■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국회 찾아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관련 사항 건의
■ 독도 왜곡 담은 일본 어린이용 방위백서 폐기 강력 요구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말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도민 보상 및 재건을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해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만희, 김형동, 임종득, 이달희 특위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북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건의할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산불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특구 지정으로 공동임업경영 체제로 전환, 도지사에 일정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중점 건의 사항으로 설정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북이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인 만큼 경북도의회가 건의한 사항들이 실제 조문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법안심사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병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특별법은 피해 지역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재건, 산업 회복, 임업의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도 왜곡 담은 일본 어린이용 방위백서 폐기 강력 요구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통한 역사 왜곡 시도에 깊은 우려 표명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중단과 전량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오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올해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며,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고 있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생 교실에까지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교육을 빙자한 영토 침탈 수단"이라며 "교육은 평화를 가르치는 수단이지,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일본은 군국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독도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