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이 행복한 부여군" 제4기 아동 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 박정현 부여군수 "이제는 성장보다 삶의 질…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시급"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제4기 아동 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총 20명의 아동 참여위원 위촉식에 이어 부여군 아동정책 사업 현황과 향후 아동 참여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위촉된 아동 참여위원들은 앞으로 부여군 아동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아동권리 증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부여군 청소년 참여위원 4명과 홍정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도 자리를 함께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여름방학 기간 중 아동·청소년이 함께하는 연합 워크숍 추진계획, 그리고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아동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연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박정현 부여군수 "이제는 성장보다 삶의 질…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시급"
"기본사회 실현은 국가의 책무…행복정책, 이제는 법으로 뒷받침해야"
박정현 부여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군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 종합토론자로 나서,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국가 운영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이해식),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정원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학계, 지방정부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국민행복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박 군수는 "출산율 0.75명,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라는 수치는 지금의 경제성장 지표로는 국민 삶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행복정책은 이미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의 만족 향상이 아니라, 기본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공정한 출발선과 삶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군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이어진다"며, "지방정부의 행복 정책 실험이 법적 뒷받침 없이 고립된 자치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부여군은 '행복지표 개발', '군민 행복도 조사', '정책 반영'을 자체 추진해 왔으나, 전국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총행복증진법이 제정될 경우 △국가 차원의 행복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지방정부 주도의 맞춤형 행복정책 실행 △정기적인 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박정현 군수는 끝으로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약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