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환소위, 재난·화재 대응 강화 주문…"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 정책복지위, 중부내륙법 등 주요 현안 적극 대응 주문
[프라임경제]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지난 15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도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화재 대응 능력 강화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과 관련해 "현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심의 지원책은 일반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사각지대를 놓치고 있다"며, "자율 모금이나 민간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고층 건물과 지하공간 화재 증가에 대응해 "지하주차장 및 초고층 화재에 특화된 전술 개발과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며 "일선 소방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재난현장 통합영상 플랫폼 구축 시 지자체 CCTV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며 "시범운영 이후 대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지하주차장과 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시설에 대비해 고가 사다리차 등 장비 확충과 최신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며,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은 고가 장비인 만큼 객관적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관련해 "구조 특화대원들이 부족한 인력 여건에서도 현장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시군과의 협력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이 절실하다"며 "큰 예산 없이 개선 가능한 주차·급식시설 등의 개선책부터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괴산 지역에서도 물난리로 목숨을 잃은 두 부자의 명복을 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소방 장비 확충, 복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입법·행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정책복지위, 중부내륙법 등 주요 현안 적극 대응 주문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등 4건 심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지난 15일 제42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충북연구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외국인정책추진단, 충북학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의회가 요청한 사항들은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문화 강도(强道) 도약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사의 관심이 '일하는 밥퍼'에 집중되면서 본래 추진 의도가 희석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민 개개인의 삶이 충북의 문화유산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질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대표 발의한 '청년 복지 지원 조례' 시행과 관련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생활·건강·복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타 시·도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례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법률 개정이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도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부위원장(충주4)은 'AI 기반 도정 대전환' 추진에 대해 "정부의 인공지능 분야 대규모 투자 기조에 맞춰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중간보고회 결과와 정책 발굴 해커톤 대회의 성과가 도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도 집행기관의 입법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 이후 5년 넘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법령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국민권익위 권고도 2년 이상 지나서야 반영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충북의 성평등지수가 전국 대비 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만큼 충북여성재단이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의원발의 2, 도지사 제출 2)을 심사해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