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하 의원 "보험 있어도 보상 못 받는 현실…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편 필요"
■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신순옥 의원, 충남 도심 주차난 해법 제시
■ "유공자 예우 위해 충남에 국립호국원 설치해야"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며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신순옥 의원, 충남 도심 주차난 해법 제시
"도시 훼손 없이 주차 확보, 도민 삶의 질 높이는 혁신 대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도심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구는 약 8만명, 등록 차량은 10만대 이상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 면수는 오히려 1600면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토지 보상비와 가용 부지 부족으로 도심 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평택시 배미공원 지하주차장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지상은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의 쾌적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의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지하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국비 및 민간투자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심 공원 지하주차장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관부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유공자 예우 위해 충남에 국립호국원 설치해야"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남에 호국원을 설치할 것 △국립호국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보훈의 지역 균형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 △호국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