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민관협의체, 시·도에 공식 건의
■ 고려인 동포 지역사회 정착 지원 논의
[프라임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양 시도의회 의장에게 법률안을 공식 건의하는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 시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민관협의체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충남연구원 관계자, 행정통합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총칙 △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삶의 질 제고 △보칙 △벌칙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과학수도 조성'과 '삶의 질 제고' 파트에는 행정통합의 3대 비전인 △글로벌 혁신 거점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 활동을 통해 완성한 법안을 시도에 공식 건의하게 돼 뜻깊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전과 충남이 경제과학수도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도 "지방자치 30여 년을 지나 새로운 행정체제를 설계할 시점"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 증정식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관이 함께 고민하며 만든 법률안은 대전·충남 미래를 위한 역사적 설계도"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통합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통합 방향 설정과 법안 작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의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도 "법률안에 담긴 특례를 적극 반영해 도민과 함께하는 통합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8월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 관계자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 확산에 집중하며 입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 고려인 동포 지역사회 정착 지원 논의
도, 14일 정착 지원 간담회 개최…안건 토의·의견 수렴 등
충남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는 지난해 12월 기준 1만 3040명으로 전국 8만2561명의 16%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도는 고려인 동포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고려인 동포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및 시군 가족센터 등 기관 담당자,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시군 현황 발표, 토의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인 천안·아산·당진 등 3개 시가 고려인 동포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고려인 동포 지원을 위한 △언어·문화 장벽 해소 △자녀 교육·상담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법률 자문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려인 동포는 한국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의 일원"이라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