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07.14 13:48:04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며 힘을 실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가 돌연 '공모 방식' 주장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몇 주 전,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군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던 그가, 이제는 공모 방식이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사실상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구성된 6자 TF에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며, 첫 회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정과제임에도, 무안군수의 갑작스러운 주장으로 TF 자체의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광주시는 물론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군 비행장의 재배치가 아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큰 그림 안에서, 국토개발, 소음문제 해결, 국가 인프라 재정비까지 연결된 중대한 과제다.
특히 광주 도심에 남아 있는 1650만㎡(여의도의 5.7배)의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하면 막대한 공공 이익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무안군에 제공될 인센티브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무안은 이미 국방부의 1차, 2차 정밀 검토에서 모두 최우선 후보지로 평가받았다. 지형이 평탄하고, 기존 무안국제공항의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며, 군사작전 수행과 소음 관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영암, 신안, 해남 등 다른 후보지들은 각각 지형이나 접근성, 작전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안군수의 공모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돌발 제안에 "이미 입지·사업성·군사적 타당성이 검토된 상황에서 무의미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TF 참여 기관들이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안군이 갑자기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과제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TF의 틀 안에서 협의를 이어가야 할 무안군이 오히려 TF를 흔드는 언행을 보인다면, 정부 신뢰는 물론 지역 발전 기회 자체를 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타운홀 미팅 당시, 김산 군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보장된다면 군민들을 설득하겠다"며 국가지원 방식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 지시 이후 첫 TF 회의도 열리기 전, 방향을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책임감 부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제안이 아니라, 광주시와 전남도, 나아가 대통령실을 난감하게 만드는 이탈행위다.
대통령실은 이미 각 부처에 소음 피해 정밀 측정, 개발이익 산정, 인센티브 구체화 등의 과제를 전달한 상태다. TF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실행을 위한 협의체이며, 이번 달 첫 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처럼 군공항 이전이 실행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안군수의 '공모 주장'은 협의의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무책임한 선택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역민을 대표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서, 정작 스스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내던지고, 대통령과의 공개 약속까지 번복한다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정치는 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김산 군수의 이번 선택이 무안군은 물론 호남의 미래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는, 지금 그가 얼마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