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시의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거래 활성화 정책 마련 촉구
■ 육정미 시의원,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 도입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벤치마킹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서문시장 화재나 2022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사례만 보더라도,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예방 중심의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에는 비닐천막, 합판,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이 높은 가건물이 많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방화벽 설치가 어려워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진다"며 "대구시가 전통시장 내 화학고나 다름없는 가건물 및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매시장 수산물상가의 전력 설비 과부하 문제를 지적했다.
"어시장 특성상 수족관 가동을 위해 각종 전력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며, 전선과 냉방시설 등이 얽혀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상인들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별도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통시장이 직면한 구조적인 위기에도 주목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외형적인 개선은 상당히 이뤄졌지만,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과 온라인·비대면 소비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 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박종필 의원은 "대구는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고, 전통시장 상인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다. 전통시장의 약화가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치명적이다"면서 "대구시가 전통시장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점검한 후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육정미 시의원,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 도입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벤치마킹
광주시청 방문,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 도입 위한 선진사례 견학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2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혁신 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에 정책적인 시사점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2년부터 제도 설계와 기반 마련을 시작해, 2023년 4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소득·연령·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돌봄 체계를 구축한 이 모델은 현재 전국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시-구-동의 3단계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의 직접 신청 외에도 '의무방문' 제도를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방문간호·방문구강교육·AI 안부확인·케어안심주택 등 13종의 시 공통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행정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정책"이라며, "이번 견학을 통해 확인한 광주의 혁신적인 시도들을 대구의 제도 설계와 조례 정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은 내일을 위한 투자이자, 우리 부모의 삶과 가족의 삶, 그리고 미래의 나를 지키는 일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