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가 제12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 그리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지난 1년이 전남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안 마련에 힘써온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 청년특구 특별법 추진, 인구감소 해법 마련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공식 출범하고, 올해 초에는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해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정책 과제 도출에 집중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등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꾸준히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며 "청년의 정착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국립의대 설립 난항…특위 구성 등 총력
전남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의장은 "2027년에는 반드시 의대 유치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위 구성과 정부·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도의회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지원,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 실질적인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 국비 확보로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법률 개정 건의 등 공공요금 지원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화폐 확대와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양만권 산업위기·재생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 대응
중국산 과잉 공급과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광양만권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확대 지정과 전기요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추진과 노후 산단의 스마트화 전환을 통해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해서도 전남이 태양광·해상풍력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설비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수 에코산단 전환, 광양 수소 환원 제철, 영농형 태양광,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의정 역량 강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정책지원관 인력 확대와 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자율성 강화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의장은 "광역의원 1인 1의정지원관 도입 등 국회식 보좌체계의 지방의회 확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지원팀 신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등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고 있다.
◆ 남은 1년, 민생경제와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 주요 현안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종 특위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형 정책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