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마련 세미나 가져
■ 하중환 운영위원장, 외로움·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건의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미래혁신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지난 27일 대구정책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청년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기초의회 의원, 청년정책 조정위원, 청년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구정책연구원의 박경숙 부연구위원이 '대구시 광역 및 기초 청년센터 현황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광역·기초 청년정책의 현황과 추진 여건, 청년센터 간 연계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확대와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미래혁신포럼 대표인 이재숙 의원은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과 기초 간의 정책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정책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제안한 김태우 의원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분리돼 있어 정책 간 연계 부족과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청년주간과 같은 주요 청년 행사에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미래혁신포럼은 대구시의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성됐고, 대표 이재숙 의원을 비롯해 간사 김태우 의원, 그리고 이재화, 하중환, 김재용, 황순자, 김재우, 전경원, 김지만, 정일균, 육정미, 류종우 의원 등 총 1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하중환 운영위원장,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제안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지난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3년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2024년에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렇듯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7%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독사 사망자도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고독사'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포함한 예방 중심의 법률 개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안부확인 중심에서 사회적 연결망 구축 중심으로 개편 및 전국 확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은 고독사라는 결과 중심의 사회적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유대 강화와 공동체 연결망 확충 등 예방적 관점의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