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2일 제98회 정례회 산건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조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세종시 여건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요건을 규정하고자 '세종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심기능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종사자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관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인해 관리비가 과다 청구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건물을 임차할 때 필요한 임차료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 조례안·동의안 총 27건 심사… 오는 23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지난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