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지난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돼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돼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유심 교체 등 기본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이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와 관련해 실내 대관 시 우선 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복지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산이 100%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무인상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 돌봄과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지원가정과 관련해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시간은 물론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비용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제안 및 변경,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의 '백일·돌상 택배 배송 서비스'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익산시의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돌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급식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