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 당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FKI) 타워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OSCO C4(Committee 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다.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SG(Screening Group)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MMoU(증권 및 파생거래 감독,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와 EMMoU(정보교환 범위를 회계자료‧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한 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번 C4/SG 회의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 C4 및 SG 회의가 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 및 조사 경험을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더욱 고도화되어 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이어오고 있다.
조사공조를 통해 국경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조치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한국 감독당국은 미국 소재 A사(미 OTC 거래종목) 및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