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존폐와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발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0일 성명을 내고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폐지)발언은 이미 규제의 실효성을 거의 상실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재벌개혁의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어느 재벌이 출자총액제한제를 준수하겠는가”라며 “여당과 정부가 부르짖는 개혁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출자총액제한제가 선진국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제도”라며 “이보다 기업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지나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으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공정거래법에 의한 재벌규제 전체가 무력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적용제외와 예외 인정의 축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는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은 재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그나마 개혁입법인 증권집단소송법 등을 개악하고, 나아가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외치는 개혁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두산그룹의 실사를 막았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우건설에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벌봐주기식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출총제 완화는 두산과 한화, 금호 등 대기업들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자금 동원의 한계를 없애준 것으로 대기업간의 ‘머니게임’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지분 30% 이상의 대기업은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인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7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우건설이 첫번째 적용 대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