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지배를 막기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재벌규제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0일 성명을 내고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이미 규제의 실효성을 거의 상실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재벌개혁의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어느 재벌이 출자총액제한제를 준수하겠는가”라며 “여당과 정부가 부르짖는 개혁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가 선진국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제도”라며 “이보다 기업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지나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으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공정거래법에 의한 재벌규제 전체가 무력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의 축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는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은 재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그나마 개혁입법인 증권집단소송법 등을 개악하고, 나아가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외치는 개혁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