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을 포함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초심으로 돌아가 일관된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라고 7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재벌개혁 정책의 일관된 집행 및 출총제의 유지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핵심공약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노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벌개혁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돼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최근 출총제의 대폭 완화를 추진해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중요한 대국민약속조차 여당이 나서서 져버린다면 대선공약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경제정책국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선 이후 전경련 등 재계의 요구에 수세적으로 임한 반면 제대로 된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출총제 완화 주장은 재벌정책에 관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린 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