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실련은 6일 수도권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산세의 무분별한 인하는 투기 조장과 공평과세 저해라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산세 인하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 같은 감면 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조세 형평성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산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지난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재산세 인하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 시·군에 비해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어 재산세의 감소에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는 이른 바 ‘부자 지방 자치 단체’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행정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시에서 15개구가, 경기도에서 14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인하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하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경제정책국은 이와 관련 “올해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핑계로 재산세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재산세 인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