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국민은행이 지난 3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이후 전셋값이 13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오름세가 계속된 기간으로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꼬집으며 "현 부동산 정책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전셋값 급등 현상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전가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시 말해 정부가 임대인 위주의 일방적인 임대차 제도를 방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전국의 집값도 8·31 대책 이후 가장 높은 0.5%를 기록했으며, 2월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달에 비해 1.1% 올라 지난해 7월(1.9%) 이후 처음으로 상승률이 1%대로 올라섰다”는 국민은행측의 발표를 인용한 뒤, “이 같은 집값과 전셋값의 오름세는 결과적으로 8·31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의 급등 흐름은 정부의 과세강화 조치와 투기억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이에 “전세값과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등을 철저히 규제해 부동산 재테크 공직자들와 투기세력이 다주택 보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고급 아파트를 스스로 매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실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