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동투쟁을 선언했던 화물통합 노조가 철도노조의 파업이 중단되자마자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운수노조 4사(서울지하철노조, 전국철도노조, 전국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의 ‘2월말 3월초 공동투쟁’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운수노조 4사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은 지난 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면서 공동투쟁 입장을 밝히고 정부를 압박했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 화물통합노조가 투쟁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주5일제 정착 등을 요구하며 상경투쟁, 차량시위 등을 통한 투쟁을 준비해왔던 전국민주택시연맹의 활동 동력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전망이다.
◇공동투쟁 사실상 무산= 지난 달 18일 대학로 공동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예고됐던 공공연맹의 ‘2월말 3월초 운수4조직 공동투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운수 4조직의 잇따른 파업 철회 움직임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파업을 일단 유보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감지됐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먼저 지난 1일 새벽 4시 사측과의 막판 교섭에서 합의를 이뤄내 총파업을 가장 먼저 철회했다.
운수 3조직의 공동투쟁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쏟아지기도 전에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유보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후 7시까지 전원 현장으로 복귀한다’면서 총파업 나흘 만에 파업을 접었다.
결국 화물통합 노조도 지난 4~5일 이틀동안 노조 대의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노조와 전국 운송하역 노조의 통합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났다”면서 “6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이 아직까지 운수4조직의 공동투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들의 연대가 무산됨에 따라 공동투쟁은 당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씨는 남아있어= 그러나 정부의 직권중재를 이용한 철도노조에 대한 무력화,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노사관계로드맵 입법화 등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 입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있어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노동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노사간 잠정합의안에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철도노조도 사측의 직위해제와 경찰의 노조원 연행 등 철도공사와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따른 현장복귀이기 때문에 투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 철도노조에 가입한 KTX여승무원들도 여전히 공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화물통합 노조도 3~4월에 지부별로 투쟁을 전개하며 총파업 시기를 저울질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단체의 총파업 강행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운수 4조직 전체 노동자이 참여하는 총파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과 국민들의 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철도노조 지도부가 사실상 정부와 사측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으며, 이로 인해 화물통합 노조도 총파업 입장을 곧바로 철회하는 등 파급력은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현재 2000여명의 직위해체로 대량 징계가 우려되고 있으며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