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공정거래행위 등 반(反)시장적인 것이 시장적인 것처럼 위장해 시장적인 것을 공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오는 9일 3년의 법정 임기를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는 강철규 위원장이 지속적이고 확고한 정책의지와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임을 앞둔 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히면서 이같이 털어놓았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담합은 절대 안된다는 인식을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사적독점의 시장지배와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규율하는 시장규칙을 만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시장경제의 적’과 싸움에서 시장경제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담합은 절대 안된다는 인식을 정착시켰고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에도 적극 대처해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경제 3개년 계획’을 마련, 올해 3년차를 맞아 시장안정에 일단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더욱 안정된 시장경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또 “MS사건을 포함한 사건 조사와 심판 과정에 국내외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며 공정위의 실적을 밝히는 한편, “위원장에게 보장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나게 된 것도 위원회의 독립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은 지난 1년간 운영과정에 나타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출총제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환출자 폐해 방지를 위해 출총제가 최적인지 여부는 검토 대상이 된다”며 “시장개혁 3개년이 마무리되는 내년 다시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 여운을 남겼다. 그는 이와 관련, 순환출자가 없는 선진국형 지주회사제로의 전환을 출총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2010년 3만 달러를 달성,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을 확신한다며 선진경제를 위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스탠더드와와 함께 시장경제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시장경제 선진화는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비례하는 만큼, 선진국 관련 제도에 비해 미흡한 점 등은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시장경제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경중이 달라져야한다며 “자유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정부규제인지 사적독점인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현 상황에서 재벌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재벌의 폐해가 사라지면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이며 공정위가 이 시대에 맞춰 반시장적인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