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가 산업 용지를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4일 한국토이공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저가로 쉽게 부지를 확보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달 말부터 전국 12개 산업단지, 물류단지, 택지지구 등에서 총 230만㎡ 규모의 산업 용지를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는 새 정부에서 국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U턴 지원, 외국인기업의 투자 활성화, 첨단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 등 기업들의 초기 토지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 동안 토공은 사업투자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분양일변도로 산업 용지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장기임대방식으로의 산업용지 공급은 토지 비축을 확대해 가면서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존 토지공급 방법을 대전환하게 되는 것으로서 최근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공은 우선 금년 중 수도권의 부천오정 지구를 포함한 전국 12개 단지에서 1차로 110만㎡, 2차로 120만㎡등 총 230만㎡을 공급하고, 순차적으로 2017년까지 총 3300만㎡(1,000만평)의 장기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1차분은 8월말부터, 2차분은 금년말경에 공급할 예정이며 12개 단지 중 오산가장2 산업단지와 용인덕성 산업단지는 동탄2신도시 예정 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전수요에도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8년도 이후에는 산업단지는 물론 혁신도시, 행복도시, 신도시 등 전국에서 조성하고 있는 토공 개발사업용지 중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연구, 물류 부지등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임대토지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산업용지는 연간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1~5%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료가 조성원가 1%(지방권 기준, ㎡당 15만원 경우)의 경우 연 임대료는 1㎡당 1500원(3%일 경우 4500원, 5%일 경우 7500원) 수준으로서 기업 초기 토지투자비는 종전의 분양방식에 비교하면 100분의 1~100분의 5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장기임대산업용지는 최근 고지가 현상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땅값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