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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정규직법안 노동계 편향”

프라임경제 기자  2006.03.01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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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대한상의는 논평을 내고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 입법안 대로 법제화 되면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정부 입법안보다 훨씬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사실에 대해 기업의욕을 북돋우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상의는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 인력운용의 제약을 없애고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성명을 통해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