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8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는 5월 31일에 시행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부처에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과 공무원의 엄정 중립 견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 지시를 시달했다.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후보자간에 치열한 경쟁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선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자 깨끗하고 성숙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특별 지시를 내린 것.
법무부장관에게는 금품수수행위, 흑색선전, 사이버선거사범, 공무원이 선거관여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당내 경선 및 정당추천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선거 중립 저해 행위의 차단을 위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소위 지역 유지들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행정, 인사권 남용과 과도기를 틈탄 민생현안 소홀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을 통해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함과 아울러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등으로 법정선거사무도 차질 없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게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차원의 공명선거 대책기구를 운영하는
등 선거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선거일정에 따라 단속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선거가 과열․혼탁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홍보 강화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