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계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노동계가 경영계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재계도 노동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경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기업 인력운용의 심각한 제한은 물론, 일자리 축소를 가져와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는 그동안 정부안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루한 논의진행으로 인한 노사정간 갈등과 경제·사회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안의 수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금번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정부법안보다 더 후퇴해 비정규직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도록해 차별구제신청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노동계 주장과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은, 실업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는 노동계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에 따라 “환노위 통과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경영계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