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실련은 27일 한국철도공사가 건설공사 도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작성·취득·관리되는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해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개요부터 도급계약내용과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 22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사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돼 국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른 공공기관들 또한 말로만 투명성을 외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당당하게 국민에게 철저하게 공개하라”로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등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행정감시를 거의 할 수가 없었다”면서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택공사 등 일부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정보공개요청을 묵살해왔고, 법원의 판결에도 꿈쩍하지 않는 대담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개발 및 건설공사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단가 정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상시적인 정보공개없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수천억원의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가 상시적으로 되지 않는 까닭에 매년 국정감사를 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정보공개 요구량이 과다해지는 등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국력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정보공개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상시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