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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전면 파업땐 교통대란 불가피

고속철도 부채 탕감 등 단체협상 제자리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27 1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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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철도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인력충원, 적자노선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월1일 전면파업을 예고, 전국적인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6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교섭안건 372건만 잠정합의했고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부채 탕감 ▲적자선 및 적자역 폐지 철회 ▲철도파업 관련 해고자 복직 ▲주5일제 시행에 필요한 인력 충원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등 98건 등은 사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측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조정중지와 직권중재회부 보류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올 1월31일까지 파업유보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아직 단체협상이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조는 파업을 위해 각종 집회 등 준법투쟁을 전개중이다.

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철도ㆍ서울지하철 합동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전국 5개 권역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3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KTX는 평상시 136편에서 46편으로 줄어 33.8%의 운행률을 보이고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도 총 491편에서 80편으로 16.3%, 화물열차는 373편에서 66편으로 17.7%의 운행률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수도권전철의 경우 전철은 1623편에서 630편으로 38.8%, 지하철 포함시 2051편에서 1026편으로 50%의 운행률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운행률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됐을 경우 대체 승무원 등을 투입했을 때 추정치이고 합법 파업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27일 건교부에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교통수단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철도파업시 철도공사 비조합원 423명과 군병력 등 외부지원인력 238명 등 661명의 대체기관사를 확보해 철도운행을 계속하는 한편, 버스와 항공기 등 대체 수송수단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파업이 전개될 경우 철도이용 승객들은 정상적인 계획에 따른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