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민중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화물연대, 민주택시노련 등 ‘운수4조직’과 함께 공동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수4조직 공동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민중단체들이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운수4조직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수용하고 평화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철도와 지하철이 내달 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철도와 지하철 파업에 직권중재 발동을 할 수 없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만약 직권중재를 발동할 경우, 운수4조직과 함께 강력한 거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철도노조의 경우 △철도 상업화와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을,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주5일제 △근무형태 개악안 철회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노사가 서로 상생하나는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 불편 및 화물운송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직권중재’라는 카드를 이용해 사태해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할 경우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노동계는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향후 노정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노사간의 협상 테이블에 개입하지 말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