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 건교부가 최근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서민들의 가슴을 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조건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24일 현재 3000만원 이하로 바뀐 것이 우선 그렇다.
건교부는 이 대출 시행 후 신청자들이 몰리자 대출기준을 계속 강화해 왔다. 생애최초대출이 인기가 높은것은 이자율이 5.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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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가 높고 이자가 낮으니 서민들이 너도나도 대출신청을 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결국 건교부가 내세운 현 제도만 믿고 계약했다가 강화된 조건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서민만을 울리게한 셈이 되버린 것이다.
건교부의 오락가락한 행정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발효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월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가 서민들의 거센반발에 부닥치자 3주도 안돼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교부는 판교의 분양규모와 분양시기와도 여러번 계획이 뒤바뀌었고 결국은 2006년 3월과 8월로 최종 변경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의 계속되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서민들은 커다란 반감과 함께 불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