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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하도급 횡포 아직도 심하다

공정위 조사 102개사중 58개사가 위반 835사 피해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23 1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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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02개 원사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이중 58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58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받은 업체 중 부도로 조사가 불가능한 17개 업체를 포함, 총 44개 업체는 법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유형별 법위반 내용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업체가 46개로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32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6개 업체로 조사됐다.


이같은 법위반에 따른 금액은 총 164억700만원에 달했고 관련 하도급업체 숫자는 835개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를 전원위원회에 상정, 1~2개월 내에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