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서 생긴 투기적 이윤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투기자본의 수익금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기자본이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적 부담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소득을 내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행하는 잡지인 ‘금비’에 최근 기고한 글을
통해 “투기자본에 대중의 원성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 기획국장은 기고글에서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기자’는 운동이 세계 사회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떠오른지 이미 오래”라고 밝히며, “국내에서도 투기자본은 국내든 해외든 할 것 없이 조세피난처에 종이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을 떼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투자한 해외 투기자본들은 수백 억원에서 1조가 넘는 차익을 내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투기자본’에 대해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산업자본과 달리,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단기 투자하는 자본을 투기자본”이라며 “외환시장에서 초 단기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와 인수합병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3~5년 주기로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상 어디에도 ‘나 투기자본’이라고 이마에 써 붙인 자본은 없는데다가, 투기자본이라고 비난하면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뛴다”면서 “그러나 차익 극대화가 목적인 투기자본은 현행법조차 무시하는 과감한 횡포를 주저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자본의 예로 ▲1300명을 일거에 해고한 오리온전기의 매틀린패터슨 ▲문자메시지로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신종수법을 선보인 외환은행의 론스타 ▲절반이상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아예 회사를 청산하고 수익을 빼가려했던 브릿지증권의 BIH ▲삼성물산을 적대적 인수합병 하겠다는 발표로 주가를 띄운 다음 3일 만에 처분해서 수백억을 챙긴 헤르메스 등을 나열했다.
정 국장은 특히 론스타와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칼라일은 재작년에 한미은행 매각으로 7000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남겼는데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고, 뉴브릿지캐피털은 제일은행에 투자해서 5년 만에 1조 1800억원을 벌었지만 역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투기자본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며 “투기자본의 횡포는 신자유주의의 자연스런 결과이며, 자본주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