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설비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 기업들이 법정관리와 화의, 파산 등 법정 구조조정과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등 사적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돼 왔다.
한은이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법정관리 및 화의는 1999년 이후 신청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파산은 최근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딜(Big Deal)은 1999년 11월까지 석유화학을 제외한 6개 업종(정유,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설비, 선박용엔진)에서 완료됐고 워크아웃은 2000년까지 선정된 83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 2005년 말 현재 7개 업체가 계속 추진 중에 있다.
2001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실시 이후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25개 업체 가운데 2005년말 현재 11개 업체가 구조조정 추진 중이며 상장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간 121개 업체 가운데 21개 업체(17.4%)가 여전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은이 1998~2004년 중 상장 구조조정기업 120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기업구조조정이 설비투자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진행기업’의 설비투자(0.8%)는 ‘정상기업’(9.3%)에 비해 크게 부진했으며, 정상화된 이후(5.1%)에도 ‘구조조정 경험 없는 정상기업’ 수준(9.5%)에 미달했다.
그러나 계량분석 결과 ‘구조조정 이후 정상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의 회복정도가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영업이익률이 회복될 경우 설비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진행기업’의 고용(-6.9%) 또한 ‘정상기업’(-2.3%)보다 더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정상화된 이후(-0.9%)에는 오히려 ‘구조조정 경험 없는 정상기업’(-2.3%)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구조조정 이후 정상기업’은 매출액이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됐다.
한은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이 종결될 경우 설비투자 및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