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편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3일부터는 4편 '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장악 문제점', 5편 론스타의 실체, 6편 '외환은행 독자생존론 부상'이란 내용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진짜문제 뭐였나'란 시리즈를 이어갑니다.<편집자>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비중과 영향력이 유례없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한층 불안정해졌고 주주이익 극대화 추구로 인해 사회 공공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투기자본과 소수 주주는 이익을 얻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지거나 또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확대는 커녕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회사의 값어치만 올리는데에 혈안이 돼있으며 그들의 눈엔 노동자는 함께 살아가야할 대상이 아닌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죽하면 투기자본등 사모펀드를 통칭해 '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란 말이 생겨났을까.
이처럼 투기자본의 고수익은 다수 국민을 희생양 삼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현재 외국 자본은 주식시장의 43%, 시중은행의 65% 우량기업의 50% 이상을 점했다.
그러나 급격한 외자 유입은 단기성 투자의 성격을 띠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 전체에 새로운 활력이나 성장의 촉진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투자자의 단기 수익을 높이는데 경영과 투자의 목적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단기성 해외 자본이 경영권을 통제하면서 은행의 업무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과 하층 시민들에게는 은행문턱이 높아지는 반면, 부유층들을 위한 은행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76% 이상의 지분이 해외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학자금 대출 같은 서민형 소액대출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부유층들을 위한 상품 개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컨대, 투기자본은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명분 속에서 공익을 외면하고 국민 다수의 이익을 희생시킨 대가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을 인수해 경영 중인 론스타 펀드도 크게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