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감세를 통한 서민 경제 부흥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서민들을 더 빈곤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23일 민주노동당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감세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와 정부의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의 주장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을 더 빈곤으로 내 몰리게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근로소득자와 자영자 모두 하위 절반가량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는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서민층은 감세의
효과가 없다”면서 “감세를 통해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면 서민층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7조원 이상(우리나라 GDP의 1%) 법인세를 삭감하고, 같은 액수만큼 재정지출을 감소시켜야 연평균
0.03%~0.09%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너무 미미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은 결국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부자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공평과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김한길 원내 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진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