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한 ‘불법단체’ 발언 이후 악화된 노정관계가 더욱 심화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출발 조짐은 좋지 않다. 공노총이 ‘옥외투쟁’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공무원 노동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벌’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왔던 정부측은 즉각 ‘불법집회’라며 ‘원천봉쇄’ 입장을 천명하는 등 노정간에 급격한 갈등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22일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행자부로부터 25일 집회가 불법집회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공문에는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검경이 초기단계부터 봉쇄하고 지방에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사장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노총은 정부의 방침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집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노총은 당초 전국에서 3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옥외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측의 강경한 태도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자칫 이번 집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집회를 준비해온만큼 집회를 강행해 정부의 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공노총이 집회를 ‘합법집회’로 준비해온 만큼, 집회를 일단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참여 인원수를 대폭 축소해 실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노총 관계자 “현재 상태로보면 대학로 집회는 불가능”이라며 “차질이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정부의 방침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이라며 총력 투쟁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공무원노동단체가 공무원노조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외노조를 표방했지만, ‘공직사회의 노정갈등 악화’라는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하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포함한 진보진영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공무원노조 및 공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강제적으로 탈퇴시키는 등 노조 불인정에 따른 탄압 국면이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이후 재현되고 있어 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상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를 감시하는 일종의 감시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죽자고 거부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노골적으로 공무원 노동단체를 길들이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정부의 강제성에 의해 ‘억지로’ 등록한 노동조합은 ‘어용 조직’으로 전락한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정부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