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 연구기관,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 간담회’를 갖고 민생경제와 환율 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거시지표, 주가, 원화가치, 국가신용등급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기초체력은 양호하지만 민생경기는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하고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기업 호황 - 가계 불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기업이윤이 국내 투자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설비투자 회복에 각별한 정책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환율이 기업이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과도하게 급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개입에 대해 불신하는 목소리를 내며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후유증이 있는 만큼 내수진작과 외환의 해외유출 촉진을 통해 수급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FTA협정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파악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경제의 장기 지속성장을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하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FTA 체결 뿐 아니라 국내 서비스산업의 자체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 단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의 비능률이 경제 선진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의 장기표류, 교육·부동산·노동 문제, 연금제도 개혁 등 국가적 현안사업들이 국민적 합의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나마도 합의에 실패하여 사회적 낭비를 만든 점 등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합리적 사회의사결정 시스템 정립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