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교부가 중대형 주택 기본형 평당 건축비에 대한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실련이 “건축비가 인상된 것이고 무슨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건설업체에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경실련과 건교부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7일 건교부의 의뢰로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상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58만원과 368만1000원 등 2개안을 산출했다.
이는 오는 8월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표준건축비에 해당된다.
건교부는 이번 발표안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이며,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주택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건축비는 평당 288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1.8배 높게 책정된 것이고 지난해 발표한 중소형아파트의 ‘새로운 건축비’보다도 8% 이상된 금액이라며 만약 화성 동탄신도시와 같은 가산비용이 더해질 경우 건축비는 평당 52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슨 근거로 건축비가 인상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평당 52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이는 표준건축비의 2배에 가까운 값이다.
특히 건축비의 주요요소인 자재비와 노무비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인 점을 감안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건축비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중국산자재의 대량유입으로 자재비는 오히려 하락했고, 노무비는 아직도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건축비의 원가는 전혀 오르지 않고 있다”면서 “유독 정부만 건축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관련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모든 사업장의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해당년도 표준건축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관할구청에는 수백만원씩 부풀려 신고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는 허위신고된 건축비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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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품질개선을 운운하며 건축비를 올린 이유는 아파트 품질개선과는 상관없이 과거처럼 막대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한 “정부발표대로라면 원가연동제에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492만원정도이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520만원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실련이 정부가 책정한 평당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25.7평 이하에서는 평당204만원, 25.7평 초과에서는 평당 232만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는 7852억원의 개발이익을 건설업자와 주택공사가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건설업자와 공기업만을 위한 판교분양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도 “중대형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중소형 평형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건교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