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투자신탁사들로 구성된 자산운용협회가 20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펀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산운용협회는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증권사와 투신사의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산운용협회는 현재 투신사 등의 업종인 자산운용을 증권사 등 타 금융사에서 ‘인하우스(in-house)’ 형태로 운용토록 허용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증권사나 은행 등이 자회사를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겸영 허용은 실익이 낮다"고 주장했다.
금융 선진국의 경우 인하우스에서 자산운용업과 증권업을 겸영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산운용업을 겸영할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투자자 신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하우스 형태의 겸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가증권 매매업을 주 업무로 하는 증권업 영위회사가 자산운용업을 겸영할 경우 자산운용업은 본업인 증권업의 부속산업으로 인식돼 주변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자산운용업 규제가 국제 표준과 다를 경우 외국 유수의 자산운용사의 국내 유치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만약,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소한 법률상으로는 금융업종간 겸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이해상충방지장치가 완벽히 갖추어지도록 상위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율규제기관인 협회 통합 문제와 관련, 양 업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규제보다 한 차원 높은 공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법령에서 모든 이해상충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 법령에 규정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제조업인 자산운용업과 판매업인 증권업을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제조업 사업자단체인 자산운용협회와 판매업 사업자단체인 증권업협회의 통합논의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가 없는 경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산운용협회와 관련 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정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