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가 월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상을 시행한 지 한달도 안돼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시행령 실시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건교부는 18일밤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취소, 수수료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실시에 들어간 부동산 수수료 산정방식을 종전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월수를 곱하던 방식'이서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월세 중개수수료가 종전보다 2~3배 가량 늘어나고 중개업자와 세입자간에 마찰이 빈발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수수료 인상을 비판하는 서민들의 항의글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쇄도했다.
정부는 파문이 커지자 18일 밤 긴급대채회의를 열어 수수료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수수료
재조정 키로 결정함에 따라 서민들의 불만은 일단 잠재울 수 있게됐지만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재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수수료 인상 당시 수수료가 관행적으로 10~15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재조정키로 함에 따라 탁상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