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는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21일간 은행과 증권사 등 7개 금융업계 임원 351명과 투자자 10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 35.2%가 현행 금융관련법에서 투자자 보호 법제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금융기관 임원들은 2.3%만이 미흡하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또 투자자 27.3%와 금융기관 임원 12%가 자본시장 투자수요 및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임원 35%가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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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원 85%와 투자자 7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91%와 87%의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투자상품의 판매권유를 담당하는 투자권유자 제도 도입에 대해 임원 62%와 투자자 85%가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선박투자회사 등에 대한 통합법 적용에 대해서는 임원 93%와 투자자 75%가 찬성 의사를 밝혀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