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응급의료비 걱정않고 병원간다

보건복지부 "미수금 대불 작년 3219건 대폭 급증"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는 2005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총 3219건 활용되는 등 사상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돈 없는 응급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던  폐해를 막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첫해에는 활용 건수가 겨우 6건에 불과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홍보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이 활용미미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460여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홍보활동과 심사·지급 기간을 29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 결과, 2004년에는 활용 건수가 1300건, 2005년에는 3219건 등 구제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액도 2004년에 총 예산의 60%, 2005년에 89%에 해당하는 14억4900만원이 집행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외국인근로자 등이 8억5400만원(59%), 건강보험가입자 5억5400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100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 의료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500여개를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