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모의 과중한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공청회에서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배이상 늘리고 기본보조금을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보육계획(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가 5개년 보육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합계출산율이 2004년 1.16명에 그치는 저출산을 단절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보육시설의 민간위주 확충등 때문이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여성가족부는 2010년까지 추가 보육수요를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가분 수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공공주택 건설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난해 현재 1,352곳에서 2010년까지 2,700곳으로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간시설 보육교사 보수수준을 연차적으로 개선(2007년부터 국공립의 80% 수준) 추진키로 했다.
사실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은 너무 낮아 고급인력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원인이 돼왔다.
◆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올1월말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무사업장은 278곳에서 82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노동부와 연 2회 직장보육서비스 정기실태 조사 및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취업부모의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42%에 불과한데다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61.6%가 현재의 비용수준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 최대 보육료가 14.3%까지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애아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둘째아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 아버지의 출산·육아 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근로자 현황 및 고용평등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아버지의 출산·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제도화 검토, 육아휴직 이용 신청 요건을 생후 1년 미만 영아에서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로 완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