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18일 대구지하철참사 3주기 추모 결의대회

[프라임경제] 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등 운수노동자들이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생존권 확보 및 법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실력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권중재폐지, 궤도노동자의 안전쟁취를 위한 ‘대구지하철참사 3주기 추모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는 이어 오후 4시 ‘2006년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2006년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한 첫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업종 현안해결과 일방적인 비정규직법안 처리기도 중단,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상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운수노동자, 2월말 3월초 총력투쟁 예고

[프라임경제] 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등 이른바 ‘운수 4조직’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이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다. 이들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3월1일 새벽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직권중재 사업장인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쟁점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직권중재 폐지와 공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조정권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 노동조합별로 쟁점사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철도노조= 이들은 지난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정기단체교섭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새벽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사복투쟁, 28일에는 총파업 전야제를 연다.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안정 △온전한 주5일제 △해고자 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 △비정규직 재계약 해지 철회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도 요구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3000여명, 간접 고용한 노동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공사는 형식상 공기업이지만 내용은 상업화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정책 실패가 공사의 부채누적으로 이어지고, 인력구조조정과 외주화 및 비정규직 채용 등으로 책임을 철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주5일제 시행’을 둘러싸고 3년째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은 이달 말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5일제 도입취지에 맞게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지하철공사 경영진은 오히려 현장 인원을 감축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근무형태를 노동자에게 강요하는가 하면 기존 단체협약을 개악하려 한다”며 “현장 일손부족, 장시간근무, 불규칙한 심야 교대근무 등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 2년간 교섭 과정에서 공사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 전향적인 변화도 없이 직권중재를 염두에 둔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 왔다”며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운송료인상 △노조활동 보장 △표준위수탁계약서 작성 △재산권 보장 △다단계 근절 △과적근절 등을 요구하며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격,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등 직접비용이 날로 상승하고 있지만 운송비는 10여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며 “올해 초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수입 1백만원을 넘는 경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위원장은 “CTCA와의 협상이 결렬될 확률이 높다”고 말해 이후 교섭경과에 따라 투쟁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택시연맹= 이들은 △유류비 운전자부담 금지 △도급제 사업면허 취소 △택시업계 구조조정 추진,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처벌 등 택시관련 법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맹은 “택시노동자는 임금명세서상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서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저임금은 승객의 비난을 무릅쓰고 초과수입금 확보를 위해 도로의 흉기가 돼 달릴 수밖에 없는 압박요인”이라며 “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악용해 불법사납금제, 저임금을 강요해 노동자의 이탈을 초래, 현재 40%에 달하는 노동자 부족사태랄 야기함으로써 결국 경영압박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주5일제가 택시업계에 적용됨에 따라, 근로조건 하락없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