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u-IT839 전략’과 ‘제1차 중장기 철도 안정종합계획(06~10)’ 및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 2004년 수립된 정보통신 기본 정책인 IT839 전략이 최근 IT환경 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u-IT839 전략’으로 보완, 시행키로 했다.
‘u-IT839 전략’은 해당 품목에서 인터넷 전화는 이미 상용화를 마친데 따라 제외하는 한편, DMB와 DTV를 통합하고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키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주소체계인 ITv6를 광대역통합망에 통합하는 대신 소프트인프라웨어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9대 신성장동력에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를 통합하고 RFID/USN 기기를 추가했다.
RFID/USN 기기는 사물에 센싱, 컴퓨팅 및 통신기능을 갖는 태그를 탑재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재조정에 대해 u-IT839 상용화 단계 본격진입에 따라 기존의 기술개발 및 시법사업 중심에서 시장활성화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IT부품, 소재 정책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통신.방송 융합과 산업간 컨버전스 촉진을 통한 블루오션 창출을 노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까지 관련 생산이 연평균 14.2%씩 증가해 5년간 총생산액 576조원, 경제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창출액은 2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과 민자유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으나 최근에야 도입이 시작된 바우처 제도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및 주택 분야에도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공연 관람 및 직업훈련 등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과 정보화 분야의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민자유치와 아웃소싱 분야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바우처제도란 직업교육훈련생 등 피지원자에게 정부가 지불을 보장하는 바우처를 발급, 지원기관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