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정부는 FTA에 앞서 종합적인 사전대책과 피해대책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갖고 있는가?”
정부가 지난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문제임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FTA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 농업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등 사회 전부문과 무역수지, 산업구조 등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손익을 엄정히 분석해 결정돼야 하며, 나아가 피해를 받게 될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경실련이 정부의 졸속추진에 대해 결국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한미 FTA 개시선언은 민주적 절차도, 국민적 공감대도 무시한 관료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1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요식행위로 개최한 공청회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를 확정한 바로 이튿날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두 나라 통상교섭 대표들이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관료주의 행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한국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국가적 중대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하는 것이 국민참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에 부합하는 정책결정 과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러차례 강조해온 ‘선대책 후협상’의 원칙이 이번 협상에서 사라진 점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분석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정부는 한미FTA협상에 앞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크린쿼터 50% 감축과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재개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 스스로 갈등을 조장하고 협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한미FTA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대외경제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은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의 장밋빛 전망에만 기초해 한미FTA를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정부의 통상교섭절차와 협상, 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두됨과 함께, 국민적 합의와 사전대책 마련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실련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한미FTA가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민주적 협의 및 통제절차가 결여된 현재의 통상협상 절차와 기구 및 권한의 집중현상에 기인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에 협상 전권을 몰아 준 협상관련 정부조직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진정 국익을 위한 통상협상을 위한다면 통상교섭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부 내에서도 협상권한을 상당부분 해당부처로 분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통상절차법’의 입법화”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한미FTA협상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크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대책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조정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