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이 주미대사관 등 22개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 본부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보호 및 통상외교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민 보호 대책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비 인력을 1명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곳이 38곳이나 됐다. 또 이 중 17개 공관은 위험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CCTV설치 등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일본대사관의 경우, 독도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일본극우파들의 시위가 빈번한데도 경비인력은 단 한명도 없어 테러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범죄자에 대한 송환협조도 응하지 않는 등 교민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수배중인 사람을 국내에 송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동일인에 의한 사기 등 교민피해가 3차례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
게다가 범죄자 등 부적합자 186명에게 여권을 발급했으나 그 중 5건만 회수되는 등 여권 효력 규정 및 신원조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반납 여권은 여권법상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우려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테러 대비 예산지원시 각 공관별 테러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것을 통보하고 인터폴과 협조해 가해자의 국내송환 추진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사건사고가 많은 공관에는 경찰주재관 16명이 증원된다.
또 '여권업무실무편람'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신원조사를 한 후 여권을 발급하는 등 여권법 개정안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