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향후 매각 과정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 펀드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고의적으로 조작된 의혹이 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절차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주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매각을 중단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야당의 의견을 일축하고 검찰 수사 대신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자고 맞받아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재경위 국세청 업무보고 질의에서 “1조 4000여억원에 외환은행 주식 51%를 인수하고 현재 외환은행 시가총액이 9조1899억원에 이르는 점을 볼 때 론스타 보유주식은 4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단순 시세차익만 3조원을 넘고 경영권 매각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따지면 5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작업을 검찰수사 이후로 미뤄야 하고 론스타의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준비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준비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심 의원은 또 “론스타는 조세 회피를 위해 벨기에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이 한국에 있고 벨기에 회사는 단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면서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매각을 중단시킬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과 함께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입장으로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열우당은 또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이 매각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과 재경위원 합동간담회를 열어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검찰수사 주장를 뒤로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업무보고에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로 조세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질의도 던졌다.
심 의원은 “재벌들의 변칙 증여행위와 함께 대표적인 탈루소득으로 거론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9월 29일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조치는 조세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당시 부과 세금에 대해 외국계 펀드들의 납부실적은 어떤지, 불복한 사례는 없는지”를 물었다. 또 “지난번 스타타워 매각과정에 대한 과세조치와 별도로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과세할 수 있는 것은 과세를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