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쌀 산업도 피해가 약 1000억~2000억원대에 이르고 농업부문 고용인원은 최대 14만명까지 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농민단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권오복 연구위원이 15일 마사회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미 FTA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권오복 연구위원은 시장 개방으로 특정품목의 관세가 감축되면 쌀이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되더라도 대체 소비와 대체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간접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쌀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 감소액이 1070억∼21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FTA로 인해 농산물 수입액이 1조8353억∼3조1719억원 정도 늘고 농업부문 고용인원은 7만1505∼14만2816명 정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게 될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거나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쌀협상 결과 비준 등을 통해 농민의 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어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자유화 협상이라면 취약 부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설득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