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본격추진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확고히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5~11월 ‘1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현재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중이다.
이어 올해 2차 규제개혁을 위해 13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과 학계, 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T/F회의를 개최하고 검토대상과 추진일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단계 금융규제개혁에서는 규제 기능별로 접근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며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정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업권별 고유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이는 유지하되 원칙적으로 동일 기능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선진 금융강국의 사례를 감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금융규제개혁의 실무작업은 주로 ▲ 금융업권의 영업 ▲ 지배구조 및 구조개선과 ▲ 소비자보호 ▲ 금융제재 등 4개의 기능별 T/F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