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등 일부 조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1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입법예고안의 국무회의 논의·통과 과정과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금융사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칙을 통해 삼성에버랜드 등 이미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완전자회사 등에 대해 지배구조 특례를 인정해 경영감시에 공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정의에서 투자회사(mutual fund)와 형평성을 상실한 점 등도 의견서를 통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밝힌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은 이렇다.
예를 들면 2003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현행법 제70조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법예고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입법예고안에 따를 경우 삼성에버랜드를 고발 조치하지 않은 금감위 역시 직무유기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설명이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이 완전자회사(와 완전손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했는데 이는 경영감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완전자회사의 경우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기 때문에 이사의 부실경영을 추궁할 수 있는 외부주주가 없고, 이중대표소송을 불허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지배구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견해다.
참여연대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모자회사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경영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될 위험이 큰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도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PEF(사모투자펀드)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모투자전문회사란 소수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큰 수익을 얻는 ‘고위험(High-Risk)-고수익(High-Return)’ 형태의 펀드를 말한다.
하지만 비금융주력자 정의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의 mutual fund(4% 출자)에 비해 지배 목적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PEF(10% 출자)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완화되어 있는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맞춰 PE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기준도 4%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소규모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폐지한 입법예고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도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전인가는 물론 사후보고 등의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정의 가운데 현행법 제3조의 인가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의 효율성과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