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FTA협상이 이미 시작됐으나 정부는 협상 타결후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한 국내 서비스업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출입 동향 결과 수출은 8.3% 증가한 453억70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은 17.1% 증가한 584억6000만 달러로 130억9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같은 서비스 수출입 적자폭은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관련업계 실정에 따라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61억5000만 달러의 큰 적자를 보인 사업서비스(무역중개, 운용리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광고 및 마케팅, 연구개발 등)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한미 FTA 타결을 대비한 국내 서비스산업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FTA 타결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경제부 등 한미 FTA 타결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부처에서는 협상 타결이 빠를수록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협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부처간 엇박자 속에 이르면 내년 중 한미 FTA가 타결돼 미국 서비스산업이 밀려들어올 경우 국내 관련산업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수출입동향에서 8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인 유학․연수 분야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경쟁력 높은 미국 교육․연수기관이 국내 상륙할 경우 국내 업체의 도산까지 내다볼 수 있다.
또 아직 전면적으로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과 기술용역 등의 분야에서도 지난해 수출 18억3000억 달러, 수입 44억 달러로 25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인데 이어 FTA가 공식 발효되면 천문학적인 규모로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총 61억5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인 사업서비스는 무역관련 사업서비스만 19억 달러, 운용리스 6억4000만 달러, 광고, 경영컨설팅 등 기타사업서비스 36억2000만 달러 등의 적자분포를 보였다.
이같은 사업서비스는 시장경계가 사라지는 FTA 타결 이후 미국 업체의 시장잠식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 불 보듯 하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