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삼성그룹은 구조조정본부내에 운영중이던 법무실 분리운영을 계열사들의 경영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착실히 하고 윤리경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축소되게 됐다.
삼성그룹은 법무실이 그룹 소속에서 벗어나 각 계열사 사장단 산하에서 계열사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또한 삼성그룹은 법무실이 별도의 로펌으로 독립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열사 독립경영, 법률경영을 위해 자문역할을 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독립운영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파수꾼 역할하도록 할 것이며 법무실 자체적으로 계열사 자문활동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잇따른 손배소에 대처 위해 법무실 강화
삼성그룹의 법무실 분리운영은 최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이사 9명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잇단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위기감은 더욱 고조돼 왔다.
그동안 삼성법무실의 위상은 사내에서도 막강한 위치에 올랐다. 지난해 기존의 법무팀을 구조조정본부 내 법무실로 확대했으며 법무실장을 사장급으로 두고 ‘능력있는’ 변호사 영입에 대대적으로 나서 ‘국내 최대로펌’이라 불리울 정도의 규모였다.
특히 향후 5년 내 인력구성을 30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고 법무실 소속 변호사를 미국 GE사에 파견해 법률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양’과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기업’ 삼성의 면모를 보여 왔다.
또한 법무실에는 전국 각 지검과 대검에서 근무했던 중수부와 특수부 퇴직검사들을 대거 영입해 운영해 왔다.
일부 검사들은 삼성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했다가 퇴직과 동시에 삼성 법무실로 취업해 구설수에 올랐지만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그동안 법무실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법무실, 구조본과 잦은 마찰로 ‘불협화음’
삼성그룹이 이재용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전략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각종 소송이 이어지자 법무실의 위상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았다.
구조본 내에서 영향력이 커진 법무실은 실제로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삼성의 기존 경영방침과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발생한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금산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법무실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구조본 내에서는 여론의 수위를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무실이 각종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법무실의 위상은 더욱 강화됐겠지만 최근 잇따른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판정을 받아 위상은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미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판정해 법무실이 승소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을 얻어 이재용 상무로의 후계자 계승이 사실상 불법임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삼성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법원이 삼성전자 소액주주 소송사건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법무실의 승소를 사실상 불가능케 만들었다.
이에 삼성그룹은 법무실에 영입한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과 중수부장 등 기업관련 사건의 베테랑 검사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약발이 잘 안 먹히고 있어 능력에 대한 의심이 증폭돼 왔다는 분석도 나와 법무실의 ‘수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